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언급
KIEP 보고서 “개성공단 159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책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책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 이 기관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가 전망의 근거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다.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경제적 효과의 94%에 달하는 159조2000억원에 이른다.금강산관광는 4조 1천2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 800억원), 조선협력단지(2조 6000억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1조 6000억원)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효과가 컸다. 한강하구 공동이용(-3000억원)과 경수로(-1조9000억원)는 남한 경제에 마이너스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7대 경협사업들이 북한 경제에 가져올 효과도 추산했는데, 북한의 경제적 효과는 248조 9000억원 규모로 남한보다 이익 규모가 컸다.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92조 6000억원)이 가장 경제적 성장 효과가 컸고 개성공단(51조 30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34조 4000억원) 경수로(29조 3000억원),금강산관광(17조 3000억원), 조선협력단지(14조 2000억원), 한강하구 공동이용(9조 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접경지역내 통일경제특구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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