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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생산기지 조성 + 북 노동력 유치 ‘시너지’ 낸다

통일경제특구 추진 관심
문재인 정부 신경제지도 핵심축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발전 유도
철원·화천·양구 중 철원 유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 선결 과제

진종인 2018년 08월 16일 목요일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자 추진과정과 실행 시기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접경지역 평화벨트(DMZ벨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컨셉’이다.개성공단의 역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을 비롯해 고성·화천·양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고양 등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는데 철원과 파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접경지역에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들을 우선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우리 경제 전체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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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땅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사 규제와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3일 경기도청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6개 도정 현안 중 하나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꼽고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강원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모아 대안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와 경기도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제도적인 부문 등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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