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양성교육 등 자율에 맡겨
도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를 통해 정책사업 839개 중 33%에 달하는 278개를 폐지하거나 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소년 Jobs’와 학생 스스로 학교와 지역 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체인지메이커’ 등의 사업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또 ‘청소년 교육의회 상·하반기 총회’,‘교육감과의 대화’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발굴하고 지역교육장과의 만남을 추진해 학생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원 정기인사에 따른 사업 지정학교와 담당교사 간 엇박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은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