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해운관련 분야
법인 3곳·개인 1명 대상 부과
비핵화 압박 북한 돈줄 옥죄기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이 가운데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거래 및 수출을 하는데 협력한 곳들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북한 내 불법적 담배 교역은 순익 기준 연간 10억 달러 규모다.이 회사 직원은 화물들을 중국 다롄을 경유,남포로 보냄으로써 해상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러시아의 프로피넷은 항만 서비스 회사로,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최근 국내에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운 관련 분야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독자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열릴 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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