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균형발전·자치분권 비서관 통합
수석급으로 상향조정됐어야”
송 위원장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개최하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재원을 나누는 수직적 분권 못지 않게 잘나가는 지역과 못나가는 지역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문적인 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불균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심사때 수익성만 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를 ‘통곡의 벽’이라 부른다”며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적용해야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지금쯤 혁신도시가 자리 잡았을텐데 궤도이탈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도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마다 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즌 2.0’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