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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재앙적 일자리 쇼크

-도내 일자리 상황 참담,정부 경제정책 믿어야 할지 답답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일자리가 없다.신규 일자리 창출은커녕 있던 일자리도 사라진다.‘일자리 재앙’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게 생겼다.지난해 월 평균 31만개를 유지하던 신규 일자리는 올해 10만개로 급감했다.더욱이 지난달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50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사실상 제로(0) 수준이다.실업자 또한 8만여 명이 늘어 7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이같은 현상은 18년 만에 최악이다.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자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수 악화,기업실적 저하,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청와대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건 30~40대의 일자리 축소다.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지난 7월까지 30∼40대 취업자가 월평균 14만명 감소했다.30대는 월평균 3만9300명,40대는 10만1000명이나 줄어들었다.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40대 취업자 감소가 33개월째 이어지는 것이다.실업자 수 또한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었다.대량실업 상황이 반복되면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도 월평균 14만4000명 수준이다.이뿐만이 아니다.구직활동에 지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월평균 50만7000명에 달한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강원도 상황은 더 나쁘다.지난 7월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 감소했다.7월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고용률은 62.7%에 그쳤다.실업자 수 또한 2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만명 늘었다.도내 취업자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그대로 드러난다.여성과 청년 아르바이트 의존도가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만 2만3000명이 줄었다.동계올림픽 효과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고용쇼크가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렸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연말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편다.이런 정부 말을 계속 믿어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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