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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방통행식 로컬푸드센터 운영검토 논란

당초 조합공동법인 위탁방식
시 법인설립·직영 변경 가닥
추진협의회 협의없이 결정

김정호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춘천시가 내년부터 지역산 농산물을 대규모 급식소에 공급할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단체로 이뤄진 로컬푸드공공급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출범 뒤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이재수 시장의 시정 방침에 따라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이를 통해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운영 방식은 지역내 7개 단위농협이 3억원씩 출자해 만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위탁’에서 시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으로 변경하기로 방향이 잡혀 그에 따른 로드맵이 수립 중이다.

그러나 시는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교육지원청,학교영양교사회,학교영양사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부모연합회,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을 대표해서 나온 20명으로 구성된 추진협과 협의없이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협을 창립한다는 당초 취지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시민이 정책을 발의,의결하고 시는 집행만 한다는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민선 7기 시정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앞서 지난해 8월 추진협 창립에 앞서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당시 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와 추진협 창립이 3개월 가량 늦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이대주 시의원은 “어느 운영 방식이 좋고 나쁨을 떠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시민의 정부라고 강조하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있는 기구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영으로 바꾸기로 거의 가닥을 잡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진협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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