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대전제는 안보, 국민의 신뢰 속에 이뤄져야 마땅

일과를 끝낸 병사들이 평일에도 부대 밖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어제(20일)부터 10월말까지 평일 일과이후 외출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인들의 영외 외출은 정해진 휴가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는 점에서 전향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최근 복무기간 단축,군 장성 감원,대체복무 허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이번 조치도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가 병사들의 자유 시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지역 경기와도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군 안팎에서 주목한다.이번 안팎의 이런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측면이 있고,기본적으로 안보 환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는 점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군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이 같은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해 여러 제한을 받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군의 이런 조치는 그만큼 병력 운용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유연성·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다.군의 전력이 재래식 무기체계와 병력의 규모만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병사들의 보다 유연한 사고와 달라진 병영문화가 필요해진 것이다.병영문화가 과거의 기준과 틀에 갇혀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전력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배경에 있다고 본다.다만 외적 변수에 의해 군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문제다.

병사들은 평일에도 일과 뒤 오후 6시 이후 영외에서 가족과 면회,외래병원 진료,분·소대 단위의 단합 활동을 할 수 있다.병영문화에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음주는 금지되고 통상 오후 10에 시행하는 점호시간 이전에 복귀해야 한다.외출구역 또한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군은 도내 5곳을 비롯 모두 13개 부대에서 10월말까지 시범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평가,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일외출이 정착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군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 변수나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군의 외부의 평가 이전에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신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이 결정 또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군은 시행과정에서 그런 신뢰를 주길 바란다.접경지역 시·군과 주민들도 이번 조치가 정착·발전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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