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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걸림돌 못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엇박자
도로교통공단 비정규직 증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감소 불구
소속 외 인력 증가 경우 나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전환율 높아
공공기관 모범 사례로 꼽혀

박현철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불구,원주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 6월말 기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9곳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1604명,외주업체를 통한 파견·용역과 사내하도급 형태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소속외 인력) 5133명을 포함해 총 6737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해 말 7524명의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8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규직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심사평가원의 경우,지난 해 말까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87명이었으나 올 2분기 현재 5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반면 비정규직인 소속외 인력은 지난 해 421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올해 1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직접고용 및 소속외인력 비정규직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지난해 18명이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1명으로 200명 이상 늘었고 소속외 인력은 지난 해 2167명에서 올해 2242명으로 늘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459명이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올해는 668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소속외 인력은 902명에서 337명으로 크게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의 비정규직도 30여명이상 늘었다.지난 해 말 56명이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올해 83명으로 늘었고 소속외 인력도 지난 해 말 485명에서 495명으로 늘었다.관광공사는 지난해 29명이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24명으로 줄였지만 소속외 인력은 지난 해보다 11명 늘어난 421명이다.광물자원공사도 지난 해 21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어들었지만 소속외 인력은 4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대한석탄공사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지난 해와 같이 2명이다.소속외 인력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광해관리공단도 지난해 4명이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1명만 남았다.소속외 인력 71명은 지난해와 같은 상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991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올해 400여명 이상 줄여 567명만 남았다. 소속외 인력 248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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