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경부 전면전 가나
도 2021AG 후 복원 요구 불구
환경부 미수렴 내년 복원 주장
양묘 미이행 과태료 방침까지
24일 산지관리위서 계획 확정
동서고속철도·오색케이블카
강원 현안마다 환경부 충돌중
도는 남북공동 유치를 추진 중인 2021동계아시안게임 후 그 해 4월부터 복원계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산림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달 초,도에 생태복원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방침을 밝혔다.이와 관련,도는 생태복원 종자채취 등에 나선 점을 토대로 환경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도는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되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동서고속철도도 환경부가 가로막고 있다.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노선을 반대,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하터널로 시공 중인 고속철 노선과 국립공원 훼손이 상관이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고있다.환경부가 요구한 대안 노선은 국방부 반대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국토부는 대체 노선 마련에 착수,당초 이달 중·하순 도에 대체 노선안을 전달키로 했으나 조사 착수 한 달이 지난현재,국토부 회신은 없다.
오색삭도 사업은 적폐 논란까지 불거졌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다.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부가 전임 정부 추진 과정의 적폐 문제를 지적,동력을 잃었다.환경부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당시 사업 심의 통과를 위해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양양 지역 주민들은 정부 세종청사 원정집회를 갖는 등 정부와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사정에 정통한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단체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현 환경부 장·차관 체제에서는 도내 어떤 사업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환경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는 도내 쟁점 현안에 대해 사업 추진 타당성 등 논리를 강화,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