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그후, 풀리지 않는 현안] 정부 - 강원도 평행선
# 가리왕산 생태복원
올림픽 기간,알파인 경기를 치른 가리왕산 생태복원 문제는 존치와 복원의 갈림길에 섰다.
도는 경기장 존치 또는 조건부 복원 입장을,산림청과 환경부는 즉각 복원 입장으로 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당초 도는 대회 개최 전,가리왕산 생태복원 계획에 동의했으나 평창 평화올림픽을 치르며 이 일대 경기장을 2021동계아시안게임남북공동유치 후 활용키 위해 경기장 존치 또는 조건부 복원으로 선회했다.세부 현안을 놓고 도와 정부 간 입장은 첨예하다.복원 여부와 관련,도는 경기장 존치를 요구하면서 수정안으로 조건부 복원 카드도 내밀었다.복원 시기와 관련,도는 2021년 대회 이후 그해 4월부터 복원이 시작되더라도 복원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정부는 당장 내년 4월부터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복원 비용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도는 전액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복원 계획에 즉각 나서겠다면서도 북원 비용 부담은 지자체로 전가,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존치 시설물과 관련,도는 정선군 북평면 숙원리 일원 곤돌라(5124㎡)와 생태도로(2만 8272㎡)존치를 요구했다.그러나 산림청 등 정부는 부정적이다.산림청은 오는 31일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복원계획을 심의한다.앞서 중산위는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정선군민 600여명으로 구성된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반대 투쟁위원회의 청와대 앞 상경집회 후 심의 일정을 31일로 연기했다.
# 3개 전문체육시설 국비지원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3개는 강릉하키센터,스피드스케이팅,슬라이딩센터이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한 국비 75%지원과 전문체육시설 지정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대회 개막 전 밝힌 국비지원 약속을 뒤엎고 타당성 조사 용역 후 국비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도는 고심 끝에 정부의 용역 실시안을 최근 수용,내달부터 용역이 실시된다.용역 내용과 기간은 타당성조사 3개월과 전문체육시설 3곳에 대한 운영비 적자분 산출 및 운영 방향 용역 3개월이다.용역진행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는다.이번 용역에서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3개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2년 연속 물거품된다.지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내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예산 부활이 가능하다.다만,도는 이들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국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용료 지원 개념으로 국비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순수 운영비 부족분 몫에 대한 국비 지원을 관철하지 못하면 사후활용 해법 마련은 한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3개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은 강릉 하키센터가 1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스피드스케이팅은 13억 8900만원,슬라이딩센터 12억 5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대해 국가 지원을 담보토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후활용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유치
도는 평창 평화올림픽 제2막으로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최근 방북한 최문순 도지사는 북측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리영무 4·25체육위원회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2021대회 남북공동유치를 제안했다.북측 내 기류는 긍정적이다.반면 정부는 경제성,타당성 잣대를 내세워 2021대회 유치에 사실상 부정적이다.2021대회가 평창올림픽만큼 파급력과 대중성이 없다는 점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는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유치를 내달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공식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최 지사는 정선 가리왕산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 올림픽 레거시 사업
도는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인 ‘Again평창=평화’행사를 정부 주도로 개최하기 위한 국비 74억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예산 반영에 부정적이다.도는 이 행사를 올림픽 개최지와 북측 금강산에서 남북 문화예술행사로 진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미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다.그러나 국비가 반영되지 못해 도는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도 주관 행사로 축소해 치르는 것도 검토 중이다.국회 예산 심의에서 국비 지원이 타결되고 북측이 행사 참가와 남북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대해 확답 메시지를보내오면 상황은 반전된다.도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올림픽 기념관과 평화의 벽,통일다리 등 올림픽 랜드마크가 된 레거시 보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국비 89억원이 필요하다.그러나 정부는 올림픽 사후관리 사업 예산은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