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지자체 예산 매칭땐 12조 규모
도 건설업계 “경제수요 제한적”
일자리 창출 효과 회의적 반응
정부는 27일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지자체 매칭 예산까지 더하면 생활 SOC 투자규모는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또 도시재생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은 규모다.복지시설 개선,생활안전 인프라 확충,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정부는 토목 중심의 SOC 대신 지역 단위의 생활 SOC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의 경우 지자체마다 시행 중인 사업인데다 정부예산이 추가 편성돼도 시군별로 나누면 지역경제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승균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는 수준”이라며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계도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오인철 강원도건설단체연합회장은 “생활SOC 확대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도 경제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우선시돼야 할 SOC는 상하수도나 도로시설과 같은 낙후시설 개선사업이다”고 밝혔다.
김기섭·신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