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태백 비전 토론회
폐특법 연장 폐기금 확보 중요
기업가 정신으로 철저한 개발
관광진흥기금 50% 확대 필요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성공 바탕
고용창출·인구 증가 대책 마련
고원산악 자연관광 사업 추진
주민 주도 지역별 특화전략 강구
◇토론자
▶류태호 시장
▶문관호 시의회 부의장
▶김기섭 전국진폐재해자협회장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양희원 강원발전연구원 박사
◇사 회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류태호=“시급 현안은 많다.경제,일자리,의료,문화 등 부족한 것도 많다.하지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소통과도 직결된다.기존의 방식들은 수장이 방향을 정했는데,진행하다보면 여러 민원이 나온다.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강원랜드와 폐특법이 생기고 생활여건개선과 대체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하지만 폐광으로 인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여전히 부족하다.폐기금 만으로는 회복하기 힘들다.정치적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한 태백을 건설하겠다.”
△문관호=“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인구증가와 고용창출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보여주기식 사업은 안된다.시민 모두가 저 사업은 아닌데라고 한다.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사업을 밀어부치면 안된다.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안되는 사업은 예산을 환수하더라도 접어야 한다.”
△김기섭=“인구문제가 가장 시급하다.젊은층이 없고 태백으로 오지를 않는다.젊은층이 지역에 거주하며 일을 해야 도시기틀이 마련된다.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으면 도시회복도 더디다.고령화도 심각하다.태백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진폐환자들도 후유증으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
△함억철=“태백시 발전계획이 재구상돼야 한다.단기 발전계획으로는 주민 삶의 질 개선,장기 발전계획으로는 미래성장 동력 사업을 대체산업으로 발굴해야 한다.폐특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발생되는 기금을 잘 활용하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을 성공시켜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제천~삼척 간 고속철도건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도 시급하다.강원랜드 2단계 사업 조기착수와 기업유치도 필요하다.”
△양희원=“태백의 안타까운 현실은 결국 폐광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선 7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적인 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다.새로운 성장동력은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게 중요하다.태백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더 좋다.”
■ 태백시 인구문제 해결 방안
△류태호=“폐광 후 12만 인구에서 4만5000명이 됐다.단순히 일자리로 규정해서는 안된다.소규모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기업유치 노력도 했지만 잘 안됐다.현실적으로 안되는거 바라보지 말자.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여러개 유치하는 것도 대안이다.인구감소의 중요한 축은 더 줄지 않게 하는 것이다.의료,교육,환경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시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
△문관호=“젊은 사람이 없다.직장이 있어도 30대 근로자가 없다.기업을 유치해 젊은층을 유입해야 한다.또 관광자원이 아니면 인구를 늘릴 수 없다.힐링도시와 함께 사계절 관광을 위한 곤돌라 등 체험시설,꽃축제 등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아이템이 다각도로 개발돼야 한다.”
△김기섭=“젊은층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있다.초·중·고 학자금을 비롯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태백시만의 차별화된 중·장기 인구대책도 필요하다.”
△함억철=“실버복합요양산업단지와 중대기업,공공기관 등 노동집약형 산업유치가 필요하다.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청년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대폭적인 출산장려정책도 필요하다.교육비를 육아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제공하는 무상교육제도를 도입하고,출산장려금으로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양희원=“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다.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인구추이를 보면 태백에서 영월로,영월에서 원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는 것이다.대규모 사업일 경우 태백에 머물 수 있는 지역공동체,주민주도 사업이 돼야 한다.”
■ 폐특법 연장 대책
△류태호=“폐특법 연장은 당연하다.지역개발을 위해 폐기금 등 재정 확보도 중요하다.철저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아 폐광지역을 일으켜야 한다.전문가들은 지역을 모른다.그래서 사업들이 실패했다.저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해왔다.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는 태백에 와야 한다.태백에서 태백의 현실을 봐야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문관호=“폐특법을 연장시킬 수 있는 큰 해법이 나와야 정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잘못했는데,누가 돈을 주고 싶겠냐.이제 7년 남았다.기업가 정신을 갖고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알뜰살림을 해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무턱대고 폐특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안통한다.”
△김기섭=“폐특법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안하다.그만큼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정부는 생각할 것이다.다시한번 플랜을 수립해 현실성 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함억철=“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강원랜드가 설립됐다.그런데 중앙정부가 돈을 다 가져간다.정부에 좋은 일을 다하고 있다.폐특법은 연장돼야 한다.2번 연장했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폐특법 관련법령을 개정해 투자비율과 폐기금 상향,관광진흥기금 50% 확대 배분 등 폐광지역 몫을 되찾아야 한다.”
△양희원=“폐특법 연장은 폐광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폐광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목소리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 마을별 균형발전 전략
△류태호=“균형발전은 인위적으로 똑같이 해야되는건 아니다.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그런 시도들이 일본에서도 나온다.어려운 지역은 지원과 함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어렵다고 다 할 수는 없다.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관호=“장성지역에는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장성광업소가 수년 내 폐광돼 직원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 없다.그렇다보니 황지 등 시내권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서민들을 위한 LH 임대아파트 건립이 시급하다.”
△김기섭=“지역에 인재가 없다.지역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태백출신 인재를 초청해 외부의 시각에서 소비자의 눈으로 태백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폐광지역 개발과 함께 관광사업도 필요하다.”
△함억철=“지역별 성장주도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황지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장성권은 주거중심 에코잡 시티,철암권은 제조공업 중심 산업도시,삼수권은 스마트농업 중심 고원산악 자연관광산업으로 개발해야 한다.”
△양희원=“지역별 특화전략이 강구돼야 한다.앞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사업들이 지역별로 소소하게 즐길 수 있고,지역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발굴해야 한다.” 김우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