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분위기 속 지역 SOC 사업 활로 모색 기대
이것이 강원도 같은 지역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특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두렷이 드러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공 부문 투자에 있어 말 그대로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불합리 불균등한 정책의 시행이라는 점이다.그 구체적 사례가 이를 테면 강원도 사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외면이다.즉,정부 당국은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성 위주’의 접근으로 강원도 교통망에 인색한 정책을 펴왔다.
춘천~철원 고속도로,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제천~영월 간 고속도로,제2 경춘국도 등의 건설 여부 판단에 있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오직 경제적 패러다임으로만 대했다.그리하여 예컨대 춘천~철원 고속도로가 남북 연결 도로망 1 순위 사업으로 꼽혀 왔음에도 비용대비편익(B/C)이 1 미만으로 평가돼 건설 당위가 부정돼 왔다.한 마디로 늘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으므로 강원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중앙 논리의 강변으로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야흐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 한다.강원도로선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예비타당 조사에 사회적 가치 요소가 반영되면 그동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던 도내 SOC사업에 새 동력이 생길 수 있을 듯해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다.물론 사회적 가치 판단에도 제대로의 자세가 작동돼야 한다.엉뚱한 곳에 이것이 적용되면 강원도 사업이 또 다시 후 순위 혹은 표류할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그러하다.
지금까지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대(對)강원도 인식의 후진성 또는 정치세에 따라 인색한 평가를 받았을 따름이라 본다.따라서 문제는 제도의 변경 못지않게 시선의 합리성을 찾는 것 역시 절실하다.우리는 이런 관점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최근의 ‘사회적 가치 우선’ 논의 및 분위기로 이해한다.이를 주목하면서 그리하여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행을 기다려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