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논의 답보,남북교류 정체 교착 활로 뚫어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한반도 전체의 정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군사옵션을 거론할 만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치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평창올림픽이 그 꽉 막힌 물꼬를 텄고 4월과 5월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정세 변화를 이끌어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북미간의 실무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남북 간 여러 채널의 대화가 이어졌다.그러나 이후 정세 변화의 핵심인 비핵화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모든 대화의 추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특사단 방북이 이뤄졌다.
특사단 방북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비핵화 문제와 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한미는 전통 우방으로 국가안보와 동북아정세의 기본 축이 된다.튼튼한 한미관계가 한반도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이런 전제 아래 남북,북미관계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문제 기본 솔루션이 될 것이다.이번 특사단 파견은 따라서 한미-남북-북미의 삼각 축이 역동성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물론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이고 이 대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결국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본다.한반도 정세변화가 교착국면을 보이는 상황에서 특사파견은 유용한 카드로 작용해야 한다.이달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특사단의 교두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정세의 질적 변화를 이뤄낼 또 하나의 분수령이다.그러나 이를 뒷받침 하는 힘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이다.여권에서는 속도를 내야한다고 하고,야권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한다.정치권의 대승적 합의와 국민의식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