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준 정선군수
▲ 최승준 정선군수
정선군의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군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소통행정의 실현이다.그 대표적인 모델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들었다.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행정적 책임회피 수단으로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소통과 참여,사회적 합의를 거친 주민 주도의 정책결정 방식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명제가 되었다.공론화의 절대적인 가치는 절차와 과정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스위스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스위스 정부는 주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전제로 한다.주민 전체와 수시로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그들은 세계적인 난제인 핵 폐기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독일 역시 과거 슈뢰더 총리가 이끈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합의의 기술로 사회갈등을 봉합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최대 관심사인 정선알파인경기장 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복원을 반대하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이로 인해 경기장 문제에 관해 중앙부처와 정선군과의 갈등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원칙만을 고집해서는 대화와 소통을 이룰 수 없다.오히려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이미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복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선군은 관련 중앙부처와 소통을 원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통의 창구조차 찾기 힘들었다.지난 8월 정선군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대통령께 정선군민들의 원하는 방향의 활용방안을 청원했다.또한 산림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알파인경기장의 일방적인 복원과 관련 정선군민들의 반대여론을 거듭 설명했다.경기장이 위치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계획안을 결정하는 산림청 중앙산지 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심의를 재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1월에 다시 심의 하기로 했다.

알파인경기장의 일방적인 복원결정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생의 강요로 남게 될 것이다.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경제적 손익,환경 보호 등을 두루 고려한 경기장과 생태복원의 조화로운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바라건대,아시아 동계스포츠 허브지역 육성과 올림픽 유산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상생적 활용방안을 통해 정선군민들이 원하는 지역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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