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총생산>
GRDP 2012년부터 매년4% 증가
사회보장기금 징수액 전년비 8%↑
납세자연맹 “조세전반 제도개편해야”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평균 국민부담률은 26.9%로 전년(26.3%)과 비교해 0.6%p 증가했으며 2015년 보다 1.7%p 상승해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도민부담률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18.1%를 기록했지만 전년(17.1%)과 비교해 1%p,2015년 대비 3.3%p 증가하는 등 전국대비 부담률이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해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합산,이를 해당년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로 국민부담률이 높아질 수록 납세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강원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부담률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2년 부터 매년 4%(2조원)씩 증가한 추이를 감안해 2016년(41조7382억원)대비 2조원 가량 늘어난 4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금과 4대보험 및 노인요양보험료 등 사회보장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제외) 징수액 규모는 2015년 5조8634억원에서 2016년 7조1605억원으로 18%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지난해 7조7912억원을 기록,전년대비 8% 증가해 지역총생산 대비 납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 인상은 연평균 0.3%p 수준이다”며 “조세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