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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동해고속도 삼척~속초 통행료 무료화해야

동해안, 북방경제협력시대 개막땐
북한∼유라시아 연결 물류 중심지
통행료 무료화 통한 경제활성 기대

김희창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 김희창 삼척시의원
▲ 김희창 삼척시의원
삼척시의회에서는 동해안이 남북 평화시대 남북 물류 및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구간 통행료 무료화의 조속한 시행 촉구건의문을 최근 청와대와국회,국토교통부 등에 발송했다.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비회수 전망 등 재무분석을 통해 종합적,단계적인 무료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동해고속도로 구간은 삼척(근덕)에서 동해까지 1700원,강릉 3500원,양양 5900원,속초 6300원으로 주말에는 5%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다.삼척과 동해,동해와 강릉,강릉과 양양,속초는 같은 생활권인 가운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물론 업무나 쇼핑 등을 위해 왕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하겠다”며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고 공약했다.지난해 추석부터 설·추석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9일~25일·3월9일~18일)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

또 이용률이 낮은 동해고속도로 및 광주~대구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시범추진하면서 동해고속도로는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들 것,광주-대구 고속도로는 동서화합의 길을 여는 의미를 무료화 이유로 각각 내세웠다.

동해안 구간은 향후 전개될 북방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해 북한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으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동해안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사업은 언제나 홀대를 받아왔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강원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통한 안정과 번영에 손을 들어줬다.강원도에서도 남북 철도 복원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남북경협 등 구체적으로 진행될 한반도 평화 이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요구하는지 명확하다.강원도 영동권 지역 주민들은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구간의 무료화가 이른 시일안에 실현,강원 영동권 경제가 활성화 되는 동시에 동해안이 남북 물류 및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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