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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발 시내버스 파업 대화로 풀라

-장기화 땐 공멸,양보와 타협으로 노사 상생의 길 찾아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학생과 시민들의 발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춘천 시내버스 대동·대한운수 민주노총노조는 지난 8일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대화가 아닌,강경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노조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노사 양측에 입장변화가 없는 한 파업은 장기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춘천시가 부랴부랴 전세버스를 투입,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까지 비상체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전세버스가 부족할 경우,외지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희망택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불편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주도하고 있다.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부분 파업,부분 직장폐쇄’라는 기형적인 모양새가 된 것이다.파업 참가자들은 지난 6월부터 임금복지와 인사권,노동활동과 관련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이재수 춘천시장이 약속한 버스공영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한다.속 사정이야 있겠지만 노조측의 요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이번 파업은 6월 이후 네 번째로 시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파업이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시민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가 먼저다.

파업 참가자들은 “버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주면서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수십 년간 강요해온 버스사업주를 상대로 한 파업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춘천시가 사실상 모든 것을 떠안는 ‘완전 공영제’를 촉구하고 있다.노조측의 이 같은 요구는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준공영제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완전공영제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이 어떤지 명확히 알 수 있다.그런데도 노조가 대화와 타협 없이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파업으로 등하교 학생들과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노조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사측은 법정관리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선언했고,춘천시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에 난색을 표시한다.지원 예산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다.이런 상황을 무시하고,파업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노사 양측과 춘천시는 협상 가능한 의제를 선정,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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