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 경력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 농성을 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했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를 했다”며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