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확정하고 지난 6일 차관회의를 거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1년3개월만에 마무리된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은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 재정분권과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지방의회 권한확대,자치조직권 강화 등 33개 분권과제로 구성돼 앞으로 지방자치법제의 골격과 새로운 틀을 제시하게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2할 수준의 지방자치 수준을 7대3을 거쳐 6대4로 조정하는 로드맵을 설정하기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 등의 사안은 해당 부처의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치분권종합계획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정부 부처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실행에 들어가게된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