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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로드맵 강력한 실행 관건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발표, 실질 자치 서막 돼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여 만에 지방자치와 분권 로드맵이 드러났다.어제(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현 정부가 참여정부 국정철학과 기조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돼 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통해 시대 변화에 걸 맞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그러나 결국 정치권의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이번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은 95년 이후 20여 년 간 축적된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주민과 가까운 정부,다양성이 꽃피는 지역,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제로 모두 33개의 과제를 담았다.주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에 대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빈말에 그쳐온 주민주권시대를 열고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자치진전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가 재정분권이다.지방자치가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2할 자치라는 소리를 들어온 것도 결국 재정의 극단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차 6대 4의 개선하겠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고향사랑기부세 도입,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권한과 재정이 동시에 이양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치시대를 견인할 또 다른 축인 교육자치의 폭을 크게 늘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기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 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안이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치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한 것도 주요 테마다.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95년 민선시대가 개막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지방자치가 그동안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주민의식을 높아진 지금 종합처방전을 마련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잊지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계획안이라는 점이다.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자치현장에 접목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첫째는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둘째는 정치권의 관련 입법에 대한 공감과 협력,셋째는 지방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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