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확대 지속 노력”

인터뷰┃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재정분권 큰 틀 합의 차질 없을 듯
원만한 추진 위해 국회와 소통 계획

진종인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내년에는 7대3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11일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내년까지 7대3의 비율로 높이고 장차 6대4 규모가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께서 재정분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며 ‘족집게’ 질문을 하셨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답변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틀을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확정된 내용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했던 공약을 정부의제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만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