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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제 완화 추진 필요 6차산업 조례제정, 실무자 전문화”

현장중심 규제 유동적 완화 촉구
사업 진행시 기존 제도 활용 권유
법률 실효성 없어 지자체 관심 필요

임설아 webmaster@kado.net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춘천권 농산업 포럼

2018년도 강원춘천권 농산업포럼이 지난 11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춘천권역(춘천·양구·인제·화천·철원) 6차산업 인증업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박희성 춘천시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장의‘6차산업 관계법령 규제개선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 이어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의 사회로 6차산업 관계법령 규제개혁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
△김철귀 도6차산업인증자협회장
△권주상 춘천시의원
△윤인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선임전문위원
△허 진 유로서비스 대표
◇사회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




▲ 2018년도 춘천권 농산업포럼이 지난 11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 2018년도 춘천권 농산업포럼이 지난 11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희성 춘천시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장은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식품위생법의 경우 10곳에 이르는 지자체가 규제완화에 나섰다”며 “타시도 사례들을 근거로 강원도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권주상 춘천시의원은 “전국 72개 지자체가 6차산업에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춘천시에는 관련된 조례가 한 건도 없다”며 관련조례 제정을 약속했다.윤인주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 선임전문위원은 “농식품과 관련된 사안을 청취해 농림식품축산부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귀 강원도6차산업협의회장은 “법도 열심히 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두고 적용해야한다”며 현장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허 진 유로서비스 대표는 “6차산업인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육기능을 해준다면,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며 센터 중심의 해법을 제안했다.

인증업체 대표들은 현장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양찬식 원평리팜스테이 대표는 “김치를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현재 법 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변옥철 콩이랑상걸리전통장 대표는 “60대 이상 여성 4명이 모여 전통장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에도 HACCP시설을 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최영철 해피초원목장 대표는 “마트에 납품하려 했더니 가공시설이 산지라서 바코드가 발행이 안돼 그 기회를 못잡는 등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며 “법률은 개정됐는데 조례가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가영 CW&B PARM 대표는 “생산,제조,가공,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산업인만큼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6차산업을 다룰 공무원의 전문화를 요구했다.이자형 싱그런협동조합 이사는 “6차산업업체 평가를 매출과 고용효과로 하면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더욱이 HACCP기준을 농가에서 다 맞춰야해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리/임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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