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자치분권위 기능·역할 강화해야”

지방분권전국연대·지방분권협
성명 발표 추진체계 정비 등 촉구

진종인 whddls25@kado.net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지방분권전국연대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2일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와 관련,성명을 내고 조속한 실행 및 추진체계 정비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주민조례 제·개정안의 직접 발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 등 주민주권 참여를 비롯해 자치분권법령 사전협의제,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같은 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 등은 이전 정부에 비해 한층 발전한 내용이라면서도 “재정분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등 정부부처의 자치분권 의지와 실행력은 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향후 추진계획의 진행과정에서 광역만이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와 지방의회,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