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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교역 전진기지 최적지 강원

북방교류 협력 다년간 추진 불구 답보상태
도,북한과 인접 자본·기술·노동 공동 투자
협업체 운영하게 되면 전진기지 역할 요구

최종대 2018년 09월 17일 월요일
▲ 최종대 강원해양수산포럼 이사장
▲ 최종대 강원해양수산포럼 이사장
한국은 남북 분단체제 하에서 섬나라다.냉전 시대에 공산권이라는 절벽으로 인해 더욱 그러했다.한러,한중 수교 이후 이러한 불리점은 많이 해소됐지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 지나는 휴전선과 정전 협정은 여전히 교역과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최근 미북한,남북한 관계가 호전되고 있으므로 북방교역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강원도는 이와 같은 북방 교류 협력의 시기에 즈음하여 상대적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 해양 수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심부인 서부지역보다 주변부인 동해안 지역을 먼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교역과 협력은 인원과 물자의 이동이 수반되는데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시 서부지역은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또한 북한의 동부쪽인 함경도,강원도 지역은 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해안 쪽을 먼저 개방하고 개발을 추진함이 예상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강원동해안을 교류 협력의 우선 지역으로 평가함이 분명하다.

동해는 남북한,러시아,일본,중국 동북지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외국의 선박 입출항이 서해에 비해 편리하다.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지방의 개발을 위해 한국,일본과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 협력의 증진을 희망한다.항만,국경을 넘나드는 철도를 추가로 부설하고 가스와 송유관을 설치하여 극동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한반도에 공급하려고 한다.현재는 몇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며 강원동해안 지역이 최적지임은 분명하다.

환동해권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국가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므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대화퇴의 오징어와 연해주 부근의 명태 조업을 위한 쿼터 할당,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어족자원 보호활동,해양수산 분야 육성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 공동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북방교류 협력은 다년간 수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지만 답보상태다.앞으로는 당사국과 관련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국제기구를 통해 협정을 체결하고 공적 개발원조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으므로 자본,기술,노동을 공동 투자하여 협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전진기지 역할이 요구된다.동북아시아 국가간 상호 역학 관계가 변화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강원 해양 수산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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