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딴 세상 얘기,도내는 오히려 투자심리 위축 우려
서울과 일부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은 단순히 집값 상승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쏠림현상이 집값상승을 부추긴다.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과 주택공급만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9.13대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 부동산대책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인구의 수도권 밀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임시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억3364만원이라고 한다.도내아파트의 평당(3.3㎡) 가격이 1000만원 넘는 곳은 3∼4곳에 불과하다.더욱이 도내아파트가격은 지난해 연말보다 떨어졌다. 9.13대책이 도내 주택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13대책 중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미분양관리지역의 운영 강화로 원주,동해에 이어 강릉,속초,양양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도내 주택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도내주택정책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어 단속보다는 양도세감면 등 활성화대책이 더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각종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의 지방이전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9.13대책 규제지역에 세종시 전역이 들어간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또 혁신도시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젊은이들의 서울중심의 취업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지방과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그래서 9.13대책보다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의 지방이전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