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과 속초시 발전전략 심포지엄

한반도 긴장완화 속에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 본격적인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동해북부선과 속초시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17일 오전 속초시청대회의실에서 열렸다.심포지엄에서는 동해북부선 조기 연결 필요성과 남북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기조연설과 주제발표,주요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기조연설┃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 북방경제시대와 한반도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됐다.프로세스의 완결은 10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민족자결주의 정신의 현대적 미래 지향적 해법이 될 것이다.남북한의 새로운 관계는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넘어 중국·일본·몽골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협력과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개막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과거 북방 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역점이 주어졌다면 신북방 정책은 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국제사회 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 협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가장 주목되는 구상은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다.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구체적 사례로 TKR과 TSR을 연결하기 위해 끊어진 철길-동해북부선의 건설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과 군사긴장 완화나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동해북부선 연결은 ‘화해·협력’ 알리는 사건

주제발표 1┃조민행 북방경제협력위 민간위원

■동해북부선 연결 의미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동해북부선 연결 논의는 강릉~제진 110.2㎞ 구간 철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이 구간 철도가 완공된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고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동해북부선 연결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함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최근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에 적신호가 켜졌다.이 구간 총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설계 2년,시공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구간 철도건설의 조기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 및 설계비용 등 300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미반영 돼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비록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부분 공사비가 포함되지 못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특히 이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역세권 물류거점 육성, 속초도시력 강화 필요

주제발표 2┃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평화태동기, 환동해 거점 속초의 역할


속초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상 부산~원산을 잇는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와 DMZ를 관통하는 생태·환경·평화·관광벨트 등 두 축이 만나는 지역으로 의미를 갖는다.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연결이 된다면 환동해의 중심축이 과거 강릉에서 속초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선과 동서고속화철도의 개통에 대비해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동해북부선은 정부 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가 주도사업에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우선 기존 도심을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관광,레저 물류 거점을 육성 해야한다.역과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연계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하고 역주변 먹거리촌을 개발하고 주변 숙박촌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속초는 접근성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공간구조 재편 및 경제권 확대를 통한 도시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계 교통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대중 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 저에너지인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 17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북부선과 속초시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명준
▲ 17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북부선과 속초시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명준
동해북부선, 국제철도 네트워크 구축 첫걸음”

토론 정리

동해안권 시·군 상생방안 마련
동서고속철과 전략적 동시 추진
H축 변화 철도계획 실익 찾아야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동해북부선으로 인해 육지로도 타국과 왕래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권 시·군이 머리를 맞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해당 시군들이 천편일률적인 발전 계획보다는 시·군 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속초시도 TF팀을 구성해 각종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하며,지역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북한쪽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길탁 속초부시장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재정사업으로,동해북부선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돼 두개의 철도가 연결 된다면 속초는 동서간,남북간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될 것이다.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을 비롯해 인근 양양공항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속초와 원산,청진을 잇는 새로운 백두산 항로가 개발돼 환동해 대표적인 크루즈 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양양공항과 갈말 공항과의 항로도 개설돼야 한다.”

-황광석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 부위원장

“속초는 동해북부선만 연결된다면 도로,철도,항만,공항을 아우르는 교통망이 구축된다.동해북부선은 국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속초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는 없다.역할 배분이 필요하다.동해북부선 추진위가 곧 부산과 경남에서도 발족할 것이다.지역 네트워크를 구성,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엄광열 강릉원주대 교수

“과거 국내 철도와 관련된 계획은 목포와 나진,부산과 신의주를 축으로 하는 X축 개발 계획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부산과 나진,목포와 신의주,DMZ 등 동서를 잇는 H축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런 시대에 맞춰 속초의 실익을 찾아야 한다.물류거점도시로서의 공간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의 통합역사도 고려하고 속초항과 동해항 등 도내 6개 무역항을 연계한 강원도만의 물류 발전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정리/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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