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세운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하며 중앙·지방정부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같이 나라의 살림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근원이 되며 이는 다시 말해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그 쓰임도 자치단체의 주머닛돈이 아니므로 한푼이라도 시민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며 이 정도는 어린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는 광역이나 기초를 가리지 않고 미래의 비전과 지향점을 다지기 위해 시군의 의지가 담긴 슬로건을 제정해 설치하고 도·시·군정 구호는 본청과 사업소를 비롯해 읍·면·동 현관에 게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재정자립도가 19%도 못미치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가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철제탑을 3개소의 산 기슭에 설치하는데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며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구호가 곳곳에 부지기수 설치되어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구호판 설치를 위한 예산인지 40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필자도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직자는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하도록 되어있다.시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을 하며 매달 봉급을 타고 퇴직후 연금을 받고 있다.그렇다면 고마운 시민을 위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따져가며 시민에게 일익이 되도록 쓰여져야 할 것이다.이제 피같은 예산을 겉치레 행정에 쏟아붓는 그릇된 행태는 재정자립도의 높고낮음을 불문하고 근절되어야 하며 어렵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주기 위한 내실있는 행정의 흐름이 절실하다고 단언하고 싶다.

정병식· 전 강원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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