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앞두고 긴급회의
미국 “체계적 위반·은폐 멈춰야”
러시아 “ 압박으로 핵 해결 안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을) 속여왔다”고 공격했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중국도 대북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시기적으로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다.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systematic)”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헤일리 대사는 북미 간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고 강조했다.올 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1∼8월 북한이 손에 넣은 정제유 제품은 80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쌍방향 길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사실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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