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과 양양군 발전전략 심포지엄
■ 북방경제시대와 한반도
과거 김대중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남북철도 연결이었다.놀랍게도 당시 러시아 측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결만을 원했고 러시아는 남한과 연결돼야 물동량이 확보돼 시베리아 철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북한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 보다 남한이 더 큰 이익을 보기에 남북격차 더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서울올림픽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특히 동해북부선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경제환경이 바뀌게 된다.동해북부선 철도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유엔이 관리하고 있는 DMZ를 통과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여러가지 국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넓은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철도 개통 맞춰 도로망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토론자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황광석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 부위원장
△김호열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복선화 공론화·지자체간 협의 준비
공항연계 허브구축 철도사업 요지
생활 직결되는 침목운동 동참 유도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동해북부선은 우리나라 간선철도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나고야 동계올림픽때 신칸센이 건설된 일본 하케가와는 당초 역 설치 계획이 없었다.하지만 시장이 주민을 설득해 역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 현재 인구 증가효과를 거두고 있다.역도 지자체 의견에 따라 건설되면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지만 정부는 비용절감을 내세우다 보니 역이 동떨어진 곳에 들어서기도 한다.양양군은 조기에 용역을 발주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버스와 도로망 등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준비해야한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동해선 철도에 있어 속초시와 양양군이 가장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속초는 동해고속철,양양은 과거 철도가 있어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속도로보다 철도가 여러 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은 여객수요가 충분한 만큼 복선화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또 철도 연결을 위해 속초와 강릉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예전에 양양에 신항만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충분한 준비가 없어 성사되지 못했다.준비하지 않으면 환동해 거점에 있어 소외될 수 도 있는 만큼 발빠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황광석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 부위원장
“희망레일을 2010년에 설립했는데 당시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이 컸다.2012년에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침목 운동을 했으나 반향이 없어 이뤄지지 못했다.하지만 이제 때가 오고 있고 판이 변하고 있다.동해북부선의 연결은 보다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며 인접지역 및 인접국가와 협력적인 관계구축도 필수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울산 등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협력을 통해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시민들도 생활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철도 침목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김호열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양양군은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의 종착점으로 수도권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최단거리이자 양양국제공항이 위치해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다.이에 양양군은 국가주도계획에 주민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동해북부선 철도 이용이 증가하면 철도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10분대 교통망을 정비하고 생활권 확대 등에도 대비할 것이다.최적의 노선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에 지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리/최 훈
주제발표 1┃조민행 북방경제협력위원
■ 동해북부선 연결 의미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동아시아 통합’을 언급했고 그 주제가 철도였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단순히 현재 단절된 강릉∼제진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의미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반드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한다.시기적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만큼 이에따른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강원도는 5000년 역사상 한번도 중심에 서지 못했다.하지만 동해선 철도와 함께 동해와 북극항로 개설도 앞두고 있는 만큼 강원도로서는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변화의 흐름이 너무 빨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강원도는 우선 동해북부선 철도개통을 위한 민간운동에 나서야 한다.‘70년 침묵을 깨는 침목운동’은 정부에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주제발표 2┃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 동해북부선을 활용한 양양군 발전전략
우선 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방점을 찍고 가야한다.국내에서 고속철도가 있는 지역은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동아시아 철도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해서는 중국,러시아,일본,몽골은 물론 미국까지 7개국이 협력해야 한다.동해북부선이 연결되면 유럽까지의 물류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일본과 북한도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다.그런만큼 동해선은 반드시 복선이 돼야 한다.현재 물동량이 없다는 이유로 포항∼삼척 구간을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양양역의 입지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공항 또는 도심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해야 하는데,그런 점에서 일본 사구다이라역의 사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중앙정부의 결정에 주민들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