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시대 경제발전 기대감 고조
접경지역 리스크 겪던 도민 희망
철도·도로연결 2951억 예산편성
금강산관광 재개 경제 손실 방지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다.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합의한 것은 강원도민들이 기다려온 가장 큰 남북 경협사업으로 꼽힌다.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박은 것이다.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정부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이미 내년 예산에 2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일단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핵화 진전을 의미하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파격적이다.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따른 대응조치로 중단됐다.남북경협의 상징처럼 여겨지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차례로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해 남북관계의 복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훌쩍 넘는다.이중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3616억원에 달하며 월평균 3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강산관광 사업과 연계된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방안을 제안했다.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이미 강원도는 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나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 사업 진척의 관건이다. 이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