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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없는 즐거운 명절 되기를

-전국 체임 1조원 육박, 경제흐름 왜곡 신뢰기반 와해 우려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질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부진으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노동과 서비스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신뢰기반이다.특히 명절을 앞두게 되면 씀씀이가 더 커지게 마련이고 이런 때 임금이 밀리면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 아니다.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큰 명절을 앞두면 빠짐없이 체불 임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이것은 단순히 사업주의 지급여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그러나 여기저기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들려온다.전국적으로 이처럼 임금이 밀린 피해 노동자가 21만 명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송언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7월 현재 피해자가 20만7159명,금액으로는 999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9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경남 부산 경북 순이었다.경기침체로 인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체임 규모가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다.경제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체임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실망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자치단체와 노동당국이 체임해소를 독려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도내에서는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때 사용된 시설물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가 100억 원대의 체임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최근에는 각종 건설 현장이나 영농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체임사태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50대 A씨는 화천에서 시설하우스 설치작업을 해왔으나 지난 2015년 이후 밀린 임금이 12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문제는 이 경우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꿈을 안고 이국땅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런 체임이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명절을 맞아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되새겨야할 이때 오히려 가장 기초적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이것은 특정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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