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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산책]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김재성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지난 여름의 더위는 그 동안 경험 못해본 그야말로 끔직한 경험이었다.여름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강원도 동해안의 북쪽에 있는 고성군 송지호 야영장을 어렵게 예약할 수 있었다.야영장에 도착한 다음날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동족상잔의 6·25전쟁,휴전,뜻하지 않게 조성된 분단의 산물 DMZ,전사자 시신발굴과 관련된 기록들의 통해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최근 4· 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신기루처럼 다가올 것으로 생각했던 북한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정착이 상호신뢰의 부족과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역학관계의 혼돈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일본제국주의 패망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양대 진영 강대국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38선을 기준으로 타협적인 세력분할이 이루어졌다.이후 공산진영의 도발로 우리강토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였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주었을 뿐이다.그러한 휴전상태에 근본원인을 제공했던 진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인하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 이전에 6·25전쟁 종전선언을 먼저하자고 한다.

하지만 신뢰 형성을 위해 보여주어야 할 핵심문제인 실질적 핵무기폐기 관련 조치에는 미온적이고 비핵화에 대한 약속도 애매한 화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비핵화와 관련된 명확한 일정표 없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종전선언이 남북미간에 이루어진다면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더 이상 무었을 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차후 협상에서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또 이를 지렛대삼아 북미 간에 핵이 아니라 운반체 정도를 양보하는 변질된 타협적 비핵화를 도모하면서 제재를 이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려했었던 상황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 이후 차후 정세변화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패권적 이익의 변화에 대응해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북제재가 상당정도 이완된 것도 사실인 것 같다.우리로서는 북한에게 대외적으로 아무리 변화된 정치 외교적 수사를 구사하고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정상국가는 허상(虛像)이며,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에 들어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정세변화로 국제사회가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는 완전한 정치적 통일에 앞서 한반도 통일의 징검다리로 남북한이 주축이 되고 인접국들이 남북한의 경제공동체에 편입되도록 유도하면서 한반도를 정치적,군사적 완충지이자 대립의 장이 아니라 경제적 상생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러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의 초기단계의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의 재개,동해북부선과 북한의 한반도 종단 철도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운송망의 구축,강원도북단 남북접경지에 설치되는 제2의 개성공단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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