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시의원 시정질의 민원처리과정 지적

춘천시가 진행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사 교체과정 외부 점검’이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시의원은 20일 시정질의를 통해 “시는 이해당사자를 대신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탁과 고용 승계과정의 서류를 확인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와 가까운 관계인 민주노총 소송대리변호사·자문노무사 등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감사도 아니라면서 민간인에게 시청 비공개 문서까지 모두 열람하도록 한 것은 중립성 훼손”이라며 “앞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외부인사 4명과 시공무원 2명 등 총 6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사 교체 과정을 점검했다.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직접 고용 및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1년 가까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발언자는 모두 가린 채 회의 내용을 열람하게 했다”며 “그동안 시가 처리해 온 과정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점검”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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