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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득주도 정책은 세금주도 정책”

강원연구원 월례아침포럼 개최
강릉출신 조순 전 경제부총리
“ 말이 안된다, 얼마 못갈 것” 지적

김여진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 강원연구원 ‘월례 아침포럼’이 2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전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 강원연구원 ‘월례 아침포럼’이 2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전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경제계 대표원로 강릉 출신 조순(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에 대해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조세주도정책”이라며 “얼마 못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전 부총리는 20일 강원연구원이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함께여는 강원의 아침-월례 아침포럼’에 강연자로 참석,“요즘 소득주도형 성장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학 이론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중인 조 전 부총리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라면 과감하게 고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인데 이는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조세주도 성장이 된다.이는 얼마 못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집값이 오르니까 어떤 발표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안된다.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아흔을 맞은 조 전 부총리는 앉아서 강연을 진행했지만 또렷한 강연솜씨로 눈길을 끌었다.육동한 강원연구원장과는 조 전 부총리가 1989년 경제기획원 부총리 겸 장관으로 재임할 시절 육 원장이 수행비서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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