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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산악관광 법안 무산에 한국당 강력비판

“여당 환경보호 이유 제동걸어”
규제특례법서 관련조항 제외

김여진 2018년 09월 22일 토요일
강원도 핵심 현안 중 하나였던 대관령 산악관광 추진을 위한 법안 마련이 무산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 이양수)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산악관광 특례 조항이 제외된 것과 관련,21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산악관광 사업은 그 어떤 수혜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력 비판했다.해당 법안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등 통합해 만든 것으로 지역전략산업 지원 등을 위해 발의됐으나 도 산악관광 추진에 필수적인 산림분야의 규제완화 조항들은 환경문제 등을 지적한 의원들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당 도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산악관광 관련 6개 조항이 포함됐던 것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뀐 후 산악관광 메카의 꿈을 접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도당은 “정부여당이 맹목적인 환경보호,난개발을 이유로 강원도를 옥죄서는 안 된다”며 “강원 산악관광 활성화의 꿈을 좌절시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최문순 도정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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