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남북경협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유엔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의 북측 철도 현지공동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당시 유엔사는 “열차 연료로 쓰일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반대했다.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북미간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 측이 남북경협에 강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하고,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유엔사와 미국은 우리정부의 방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리용호 북한외무상은 엊그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리 외무상은 특히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도 지금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고 했다.그러면서 유엔사령부가 남북의 북측 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막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리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비핵화 의지와 함께 남북 경협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제사회와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대북제제와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다.북한의 태도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비핵화 문제가 풀릴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북측 구간 철도 현지공동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대북정책의 큰 줄기와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실무적인 문제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유엔사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