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행정정보 유출 쟁점
비핵화·군사 합의 도마위 오를듯

여야는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은 물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대정부 질문기간 동안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최대 쟁점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치경찰제와 대입 정책 혼선 등이 거론되고 심 의원의 행정정보 취득 문제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도출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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