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접경지역 개발 해법 만들고 민생국회 회귀해야

국회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한다.문희상국회의장이 “법치주의는 대통령도 지켜야 한다”며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화 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야당은 오히려 행정부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고발하는 행위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전선을 확대했다.여당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다.심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이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며 기획재정위원직 사임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여야가 강대 강 대결로 치달으면서 국회 파행은 현실적 문제로 부상했다.실제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심 의원 사퇴가 먼저’라고 맞선다.여야 모두 ‘국민’을 앞세워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지만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인다.표면적으로는 심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과 이에 대한 정부의 고발,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논란처럼 보이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겹쳐져 있는 것이다.국민들 눈에는 여야가 자신들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정쟁을 벌이는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국회의 이런 모습은 한심할뿐더러 유치하기까지 하다.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두 가지는 심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유 후보자 임명 문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수 야권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아들의 병역 기피와 위장 전입,사무실 불법 임차와 월세 대납,휴직 기간 중 조교수 승진 의혹 등 유 후보자의 흠결이 차고 넘친다는 게 이유다.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불가 5대 원칙(위장 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 투기)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다.이런 논리라면 청와대가 국회파행의 진원지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정부,정치권은 국회 파행의 두 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여야 모두 그 해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양극화와 실업률,고물가로 허덕이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민생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남북 문제는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번 국회에서 남북경협과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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