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발’ 상태서 대정부질문 설전
심 의원 “불법적 방법 없었다”
기재부 “감사관실용 경고 무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 했다. ‘맞고발’상대인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그는 “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했다”며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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