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강원남부권 철도 벽지노선 정책 재고해야

현 정부에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지역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수도권 1극체제가 공고해진다.철도와 도로 등 SOC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수익성을 따져 철도노선을 감축하려 든다.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철도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공익서비스 보상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이래서는 안 된다.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사지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철도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공익서비스 보상예산 감축은 재고돼야 한다.

철도와 도로는 국가 기간 교통망이다.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낙후지역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궁리해야 하고,경영논리가 아닌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효율성과 경영성과만 따진다면 지역의 철도와 도로는 존재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소멸되고 만다.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강원남부권은 전국에서 드물게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는다.국도 사정도 좋지 않다.이런 지역에서 열차운행을 줄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코레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태백선과영동선,정선선을 비롯해 전국 7개 벽지노선의 열차운행을 줄인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태백선(14회),영동선(8회),정선선(4회)의 운행 횟수를 절반 가까이 감축하는 것이다.적자폭을 줄이는 등 경영합리화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무인화를 통한 인력감축안도 계획에 포함시켰다.코레일은 이미 자체 계획을 통해 “7개 벽지 노선의 112개 열차 가운데 56개를 줄이겠다”고 공표한 상태다.정부가 이에 편승,철도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공익서비스 보상예산을 줄이면 벽지노선 감축계획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철도 벽지노선 감축은 태백 영월 삼척 정선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소멸’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카지노를 비롯한 고원관광산업이 퇴보하고,폐광 대체산업은 요원해진다.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현실을 감안,철도를 비롯한 SOC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현재의 방식은 지역을 죽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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