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제 도입 과제와 전망
공영제, 지자체 세금 활용 운영
예산 부담 과중 국비 지원 필요
공영제·민영제 보완 ‘준공영제’
기업 소유, 지자체 수입 관리
도입 지원금 혈세폭탄 부작용
벽지노선·노인 이용 많은 강원도
맞춤형 교통체계 고민 해야
＃불붙은 버스공영제 도입논란
일반적으로 버스 운영체계는 민영제와 완전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로 나뉜다.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민영제는 수요와 공급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공공서비스 기능을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완전공영제는 민영제의 정반대 개념으로 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소유자가 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안정적인 노선운영과 인력수급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춘천 대동·대한운수 노조를 비롯해 5개지역 8개 버스업체 노사가 완전공영제 도입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춘천의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대동대한운수 노조는 완전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달 현재까지 모두 7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사측은 부분직장폐쇄로 맞서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영월교통도 최근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지만,재개된 협상테이블에는 공영제 도입 안건이 그대로 올려져 있다.이밖에 평창운수는 지난해부터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원주의 태창,대도,동신운수,영동지역의 동해상사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사측과의 막판합의로 파업까진 이어지지 않았지만 협상 내내 버스공영제 시행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4개 운수회사가 57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18대,마을버스 4대를 운행 중인 정선군이 최승준 군수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 실시와 일부 노선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버스회사에 투입하고 있는 손실보전금 25억원을 활용하면 자체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그러나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완전공영제 도입시 과도한 예산부담을 들어 국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는 재정여건상 도입하기 쉽지 않다”며 “준공영제 방식도 올 연말 정부차원에서 버스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면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국비지원이라는 ‘실탄’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담 국비지원이 관건
민영제와 완전공영제의 장단점을 보완한 준공영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도입한 이래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준공영제는 버스 소유권은 기업에 남겨 둔채 지자체에서 수입을 관리하고 적자분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이론상’ 완벽한 형태지만 관건은 역시 예산부담이다.앞서 강원도는 2015년 시책보고에서 도 차원의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한 데 이어 이듬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용역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시 첫해 763억원의 지원금이 예상되며 이후 매년 5％ 정도 증가해 5년 뒤에는 지원금액이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준공영제 도입 후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와 연료비는 늘어 운송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도는 현재 준공영제 도입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준공영제 도입 10년이 지난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어서 ‘혈세폭탄’이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팽배한 상황이다.운영과정에서 도덕성 해이도 불거졌다.최근 부산에서는 지자체 지원금을 횡령하고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버스회사 임원과 노조 간부가 입건되는 등 준공영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강원도형 교통체계 마련돼야
전문가들은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타시도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강원도형 신(新)교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강원도의 경우 수익성이 적은 벽지노선이 많고 노인들의 이용률도 높은 만큼 이에 맞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며 “1000원 택시 등 복지형 교통수단을 더욱 늘리고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 무료 탑승비를 지자체가 환급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이어 “승객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공공성과 노인복지,적자에 허덕이는 버스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