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실업급여 수급 사상 최다, 고용창출 환경 조성 급선무
이들은 본인의사가 아닌 다른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고용보험에도 180일 이상 가입 돼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보험료를 낼 여력조차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영세기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실업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실업급여 수급액 급증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40∼50대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에서 내쫓기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고용시장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강원도는 수도권보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많아 고용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기업들은 재정이 악화되면 우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정책 전환이 중요하다.지난 8월 정부가 일자리예산 54조 원을 쓰고도 취업자 수가 고작 3000명이 증가해 시끄러웠다.이렇게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이를 반영하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는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몰릴 수 있지만,반대로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도 노동력이 몰릴 수 도 있어 일부 지역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고,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특히 청년층 취업에 대한 배려를 주문하고 싶다.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이들의 취업은 저출산문제과도 직결되는 국가 장래까지 연결되어 있다.경제는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된다.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