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감축·폐광에 앞서 탄광지역 ‘생존권 사수’ 방안 내놔야
정부는 지난 2016년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감산과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다.이같은 여파로 석탄채탄량은 지난해 39만8800t에서 올해 27만2000t으로 감소했다.채탄량이 줄고,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태백 장성광업소에서만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이런 속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4년 내에 광업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된다.민영탄광인 태백광업은 경영난이 가중되며 채탄작업을 중단한데 이어 휴광을 검토중이다.지역사회단체가 탄광 재가동과 정부지원을 촉구했지만 정부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광 폐광이 임박하면서 지역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삼척 ‘도계살리기 범시민투쟁위원회(도계비대위)’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석탄산업 보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비대위는 이날 “석탄산업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정부가 삼척지역의 일자리 수천 개를 없애고 있다”고 성토했다.정부가 광업소 지원 예산을 거부한데 따른 분노의 표시다.이들은 국내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과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석탄산업 유지 및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도 탄광지역의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인 30기가 가동되고 있는 충청남도는 엊그제 유엔 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205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환경부도 이날 “(석탄은)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탈석탄,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역설했다.탄광지역이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이런 상황이 고착돼서는 안 된다.속도조절이 필요하다.정부는 폐광에 앞서 탄광지역의 ‘생존권’부터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