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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자치도 설치, 시대적 사명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강원 공로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논란을 거듭해온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이 의원입법으로 정리됐다.당초 강원도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 100대 과제에서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이 제외되면서 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이후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국면전환이 이뤄지면서,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 출신 심기준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다.이달 중에 발의,연내에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그러나 앞길이 순탄치 않다.인천,경기와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도와 강원연구원,심기준의원이 마련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의 핵심은 국가 특별지원과 함께 조직·재정특례,특별회계 계정 및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여기에 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부여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자금지원,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남북협력기금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평화통일특별지구는 남북한 경제협력공간으로 지구 입주기업 직원 또는 북한 주민의 왕래와 교역절차가 간소화 된다.이 법이 통과되면 평화통일특별지구로 ‘설악~금강 국제자유관광지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기존의 틀과 범주를 뛰어넘어 강원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국내적으로는 평화통일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고,대외적으로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국제평화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 평화·통일특별지구 일대를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 교류협력의 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 주요 근거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과 함께 광역자치단체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경기도는 이미 지난 3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 내용과 유사하다.두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 차원의 조정이 요구된다.이와 별도로 도와 도정치권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당위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DMZ와 백두대간,설악 금강산,동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파해야 한다.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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