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법원 재판 결과 분석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은 더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재판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5년 27.4%이던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지난 2016년에는 30.2%,지난해에는 32.6%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유예 비율도 32.7%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사람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은 2015년 38.8%에서 2018년 6월 40.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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