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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 지방도 의회가 제역할 해야

-10일 국감·도의회 예산심사,의회의 존재이유 증명을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이맘때가 되면 관가가 바빠지기 시작한다.정부는 정부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새해 살림살이를 확정해야 한다.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의회가 가장 그 존재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다.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국회가 가장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이런 점에서 연례로 돌아오는 국정감사이지만 새삼 각오를 다지고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 달라는 게 국민·유권자의 기대일 것이다.

올 국정감사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다.지난해 국정감사가 현 정부 출범 직후에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컸다.이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올해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았고 지난 6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의 ‘평화드라이브’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평화시대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국회가 여·야를 떠나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국운을 걱정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당위론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편승이 아니라 때로는 앞길을 가로막고 묻고 따지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해 줘야 한다.결국 국회가 강력한 제동 역할을 해야 한다.정파적으로 흠집 내고 트집 잡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지만 모든 걸 정권의 선의에 맡겨서도 곤란하다.

지방도 마찬가지다.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이 3선 연임을 한 뒤 처음으로 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첫 도정질문도 벌인다.강원도 역시 진보성향의 도지사·교육감이 정권을 재창출해고 의회마저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올림픽 이후 강원도 비전은 무엇인지,올림픽과 거대정치의 그늘에 가려져있던 춘천의 레고 랜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야 한다.

의회가 집요하게 묻고 집행부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지방권력도 행정·교육 집권여당의 일방적 구도로 재편됐고 이것은 도정(道政)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불안요인이 혼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오는 24일부터 3일간 10명의 도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선다고 한다.이들이 묻는 것은 도민이 묻는 것이요,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유권자를 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가뜩이나 정치가 불신 받는 이 때 의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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