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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의원이 3년간 지사·부지사 결재 문서 일체 요구

국감 과도한 자료 요구 논란
자료 요구 목록 100건 넘기도
도청 직원 업무부담·행정력 낭비
일각서 여당 지사 기선잡기 비판

박지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행정안전위원회,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무관한 자료와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도에 지속 요구,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최근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하며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자체 기선잡기용 국감자료 요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은 상임위와 무관한 자료와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의원은 최근 3년 간 도지사와 부지사가 결재한 문서 일체를 요구,도청 각 실·국 직원들이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더욱이 결재문서 파일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도별,부서별 세부 분류까지 주문하고 나서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원은 최근 4년 간 도지사의 항공 비용과 좌석등급,숙소 비용 등과 도내 기관장 연봉과 차량 지원 내역,법인카드,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요구했다.여기에 강원도 토지 보유현황을 비롯해 장기교육 파견자의 성과급 지급 현황,도 지휘부 참석 회의록 일체 등 방대한 자료 요구도 접수됐다.일부 의원의 자료 요구 목록은 100여 건을 넘었다.

지자체 국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와 관련,소속 상임위 범주를 벗어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기선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강원도정 사상 첫 여당 지사가 된 3선 최문순 지사 견제용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도청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국감준비가 겹쳐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며 업무부담이 상당하다”며 “상임위 연관의 정책 국정감사가 돼야할 자리가 강원도정 감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3년 행안위 국감 이후 5년 만에 행안위 국감을 받으며 농해수위 국감은 2011년 국감 이후 7년 만이다.이날 현재까지도 행안위 의원들의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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