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군 건축 81% 무허가·미등재”
김기선 “산업재산권 품질향상 필요”
이양수 “광산 58% 토양오염 노출”
김진태, ‘뱅갈 고양이’ 등장 시켜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작년 기준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건수는 특허 205건,상표 1749건,디자인 1709건이라며 미국과 일본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이로인해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 평균 48.1%로 일본(24.3%)보다 두 배나 높았다.김 의원은 “특허청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군이 8만 4351동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3867만㎡(1170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군의 전체 건축물 10만 2873동 가운데 81.9%가 무허가·미등재 불법건축물인 셈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조원 규모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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